남원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 07월  2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 07. 04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부 일 자 : 2012. 07. 05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7. 20.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조례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지원대상(안 제3조제1항)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, 제7호,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

나. 지원 제외 대상(안 제3조제2항)

- 관련 법에 따라 보훈급여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

-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

다. 지급액 설정(안 제3조, 제4조)

- 수당: 월 3만원  /  사망위로금: 15만원

라. 그 밖에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운영사항에 대해 정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6. 11. ～ 2012. 7. 2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증가되는 비용 없음(별첨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평가결과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

○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남원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명칭이 같아 혼선을 초래하여 보훈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,

○ 종전 조례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,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5조 및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를 추가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